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및 금리 조건, 주담대 갈아타기

1월 29일부터 접수 가능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합산 출산율이 작년 발표 기준으로 0.68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부담 지원 방안'으로 신생아 출산 시 주거부담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목차

 

자격 조건(지원대상)

출산일 :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가구이며, 구체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및 순 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기타 : 무주택 세대주, 혼인신고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이면 가능

1주택자의 경우 대환 가능하고, 임신 중인 태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및 대상주택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예를들어, 8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LTV 70%를 적용하면 5.6억 원 한도가 나오지만, 최대한도 제한 5억 원에 걸리 때문에 신청 가능한 대출금은 5억 원입니다. 

 

대출만기 : 10, 15, 20,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주택가격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 85m2 이하

 

* DSR은 평가하지 않는 것이 해당 정책 자금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최근 종료한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대출만기 40년이 없어진 점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금리 및 우대조건

 

특례금리 : 소득, 만기에 따라 1.6% ~ 3.3% 지원되며, 1자녀 기준으로 5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의 경우 1.6~2.7%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연소득이  8.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7~3.3% 금리가 가능합니다.

일반금리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0.55% p 가 가산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입니다.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의 경우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습니다.

 

우대금리 : 우대금리는 아래 3가지 항목 모두 중복 가능하고,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항목이 적용 유지됩니다.

- 1) 기존 자녀가 있을 경우 1명당 0.1%, 2)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3) 청약가입 시 0.3~0.5% / 신규분양 0.1% / 전자계약매매 0.1%

 

 

기간 및 신청방법, 대환

신생아특례대출의 장점은, 아이 1명당 특례기간이 5년 연장된다는 점으로 두 자녀의 경우 0.2%p 금리인하와 기간 연장까지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1자녀에서 2자녀로 늘어날 경우, 금리 1.4~3.1%에 대출기간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미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이번에 갈아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기금 취급 은행 또는 기금 e 든든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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